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새해 국정 연설에서 종교의 자유 수호와 후기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를 수호한다"면서 "여기에는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권리를 포함한다. 기도한다고 처벌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없애지 않는다... 이미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안건은 추가 협의를 거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등을 여야 합의로 ..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하며 신설 조직의 조기 안착과 빈틈없는 중대범죄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취재진과 만난 그는 “형사사법 체계 큰 ..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경찰청, 경찰청 본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은 제주서부서 서장실과 형사과장실, 실종팀 사무실, 제주경찰청 형사과, 경찰청 본청의..
검찰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위험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에 배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4%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1.5%포인트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자신을 청문위원으로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자신의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들에게 공식으로 요청드린다. 저를 김승원 청문회의 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과 함께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7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한국의 역내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에 기대하는 지원의 형태와 규모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4일(현지시간) 관련 질의에 “한국은 중동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4명이 추천됐다. 김관정 변호사는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용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는 법무법인 일선 소속 변호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마치고 나흘 만에 출근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논의를 거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가족들이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갑자기 요란스러워져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을 우선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이전계획도 올해 4분기 중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일 청와대와 여권 안팎에서는 차기 정책실장 후보군으로 경제·사회 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관료 출신 인사들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가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2일 아침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낙태 반대 시위에서 용 의원이 “대표적 악법들을 발의한 사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용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만삭·약물 낙태를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군대 내 동성 간 성..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가 2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낙태 반대 시위에 참석해 낙태약물 도입에 반대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특히 태아의 생명은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가 끝난 뒤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돼 약 15개월 동안 경제·산업·재정 정책을 총괄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비판이 커진 데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까지 이어지면서, 김 실장이 부담을 느껴 사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