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김영란법 제정되자마자 흔들기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부패 척결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제정되자마자 개정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도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 최고위원회는 김영란법이 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령 제정..
  • 여야, 내주 국무위원 청문회 두고 기싸움
    여야는 6일 내주 예정된 6명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청문회는 9일(유기준 해양수산·유일호 국토교통), 10일(임종룡 금융위원장), 11일(홍용표 통일부,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16일(이병호 국가정보원장)까지 6명을 상대로 개최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무위원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것을 두고 '그랜드슬램'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후보자들도 '시한부..
  • 김부겸 "지역분권, 국민여론 일으킬 꿈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비공개 최고위를 갖고 문재인 대표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지역분권정당추진단' 단장으로 김부겸 전 의원을 발탁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분권정당추진단은 공천혁신추진단, 네트워크정당추진단과 함께 문 대표가 취임 즉시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역점 기구로,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에서 당 공식 기구로 의결됐다. 다만 공천개혁추진단, 네트워크정당추진단의 인선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
  • 15.3.5 국회입법조사처 영상회의실 개소
    [포토뉴스] 국회입법조사처 내 공용영상회의실 개소식
    국회사무처는 3월 5일(목) 오전 10시에 입법조사처 영상회의실(국회도서관 427호)에서 박형준 국회사무총장과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영상회의실 현판 제막, 박형준 국회사무총장과 세종청사의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간의 영상 대담,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과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직원들 간 업무협의를 시연하는 순서..
  • 15.3.5 정의화 의장 - 미국 베이너 하원의장 면담
    정의화 의장, 美하원의장에 "한미동맹 발전위해 노력할 것"
    미국을 방문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현지시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과 관련해 미 의회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을 다짐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정 의장 이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전을 통해 "어제 만남이 끝난 뒤 서울에서 리퍼트 대사가 피습 당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 같은 테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 15.3.4 리얼미터 김영란법 여론조사
    국민 64% "김영란법 통과, 잘한 결정"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0명 중 6명은 '김영란법' 통과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의견은 64.0%이고, '잘못했다'는 부정의견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했다'는 긍정 의견이 모든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 이상민 "김영란법 통과에 자괴감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통과를 두고 "자괴감이 든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율사 출신의 3선 의원인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정무위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때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상정을 보류, 2월 국회로 법안 처리를 넘긴 뒤 법안 내용 수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
  • 여야 막론하고 "김영란법 보완해야"
    김영란법이 통과됐지만 여야 내부에서 잇따른 보완론이 나오고 법 미비점을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원안과 달리 공직자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하는 등 손을 봤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과잉 입법과 위헌 논란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작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 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었다...
  • 논란속에 시작된 '反부패法'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됨으로써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반부패법이 첫 실험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
  • 어린이집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부결'
    모든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는 이 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표결 직전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이유로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
  • 국회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26표·반대 4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 15.3.3 국회의장 - 추기경 접견
    [포토뉴스] 국회의장, 염수정 추기경 접견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오전 8시 의장접견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염수정 추기경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자리에는 이석현 부의장, 황진하 심재철 문정림 의원, 김대현 사무차장 등이 함께 했다...
  • 1.15 국회.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거물·실세일수록 고액후원 비율 높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치거물이거나 실세일수록 고액후원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억9974만원을 모금해 후원금 총액은 20위였지만 고액 후원금 모금액은 2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근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된 윤상현 의원은 2억1000만원(3위..
  • 1.12 국회 본회의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여당 쏠림은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현황'을 공개했다. 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후원회를 두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비례대표) 의원은 모금액 산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모금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504억1천173만 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천8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 총액은 새누리당이 약 277억..
  • 양승조 "4.29 공천 핵심 키워드는 '경선'"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사무총장은 3일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해 " '경합하면 경선' 이라는 대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전략공천은 없다고 못박았다. 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재·보궐 선거 후보 공모자 10인에 대한 면접 심사를 앞두고 "공천심사의 핵심 키워드는 '경선' 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양 사무총장은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
  • 김제남 "김영란법,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수정 처리에 합의한 것을 두고 "부패와 비리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직자를 비롯한 교사,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할 집단에게 엄정한 잣대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부..
  • 정의당 4.29 관악을 후보에 이동영
    정의당은 3일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관악을 후보에 이동영 정책위부의장을 출마키로 했다. 관악구의회 재선 의원을 지낸 이 부의장은 현재 관악구협동조합협의회 이사와 지방자치발전소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편에 설 제대로 된 야당이 필요하다"며 "이 땅의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정치, 국민의 편에서 설 제대로 된 야당이 필요하다"고..
  • 2일 여야 2월국회 합의사항 전문
    2일 여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여한 4+4 회동을 가지고 김영란법 등 2월국회 주요 쟁점안을 타결지었다. 아래는 여야 합의 전문...
  • 與野, 김영란법에 언론사·사립학교 교원 포함 합의...3일 처리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여야는 2일 밤샘 회의 끝에 이견을 조율하고 3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을 가지고 양측의 입장이 반영된 절충안 마련에 성공했다...
  • 與 당협위원장 교체두고 '고성 오가'
    새누리당이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를 두고 계파간 갈등이 재연될 것이란 조짐이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고성과 책상을 치는 소리 등이 회의장 밖으로 새어나왔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부실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에 적힌 위원장의 명단이 올라왔다. 이에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인제 최고위원 등이 친분있는 당협위원장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것..